사우디 왕세자 방한, 에쓰오일 `중대재해` 처벌 영향 미치나

2022-08-29 17:20 사우디 왕세자 방한, 에쓰오일 `중대재해` 처벌 영향 미치나, 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에쓰오일>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외교 인사들이 한국을 잇따라 찾으면서 외국인 1호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 그는 사우디의 제1부총리, 국방부장관, 왕실 직속 정치안보협의회 의장, 왕실 직속 경제개발협의회 회장 등 사우디 요직을 두루 독차지한 실권자다. 사우디는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로 '네옴시티'를 추진 중인데, 한국을 방문해 네옴 시티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빈 실만 왕세자가 한국 석유회사 에쓰오일의 대주주 '아람코'의 최고위원장(총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현재 에쓰오일은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알킬레이를 생산하는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며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의 최고위원장인 만큼 외교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설 명분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 네옴시티 진출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우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주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후세인 알 카다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는 외국인 1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의 조사결과 시점이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사례인 삼표산업의 경우 지난 1월29일 사건이 발생해 고용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 에쓰오일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울산 온산공장의 8개 생산공정에 다음달 1일부터 15일 시용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공정에는 4개 주요공정이 포함됐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들 주요공정의 사용정지금액은 7391억원(매출액 대비 2.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쓰오일은 굴뚝원격감시체계 및 분석계기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한나기자 park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