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박충권 당선인

이날 세미나는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과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전 의원이 좌장을 맡은 1부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이승만정부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집단 농장 체재를 구축한 ‘토지계획’이며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농민 중심 토지 소유 구조·시장경제·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한 ‘농지개혁’”이라고 비교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6·25 전쟁 당시 농민의 호응 △신분제 청산 △일제 청산 △부의 재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준 성공적인 개혁이었음을 말했다.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처리’를 발표한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법체계와 통합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남한의 지적제도에 따라 북한지역 토지 전체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로 구축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참여해 발제문에 관해 토론했으며,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시우 북한인권단체 NAUH(나우) 사무총장·이영현 탈북인 1호 변호사·정다현 경기도 교육청 사무관·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 사무총장은 몰수토지의 합리적 처리 방안 중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가치보상원칙’을 지지했으며 이 변호사는 고위층과 일반 주민 간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주거환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관은 △북한주민이 원하는 통일이 될 수 있는가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통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으며 신씨는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주택 사유화를 할 때 △통일비용 최소화 △형평성 문제 해소 △점진적인 사유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주호영 국회부의장·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