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대학 교육 구조개혁,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22.11.07 07:00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고쳐야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2013년 7387명에서 2023년 3561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하는데도, 전국의 교대 10곳과 사범대 초등교육과 3곳 입학 정원은 3800명 그대로인 것은 작은 한 단면입니다. 중·고교 교사는 어떤가요. 지난해 중등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만8625명이나,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4898명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은 있어도 실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는 4명 중 한 명꼴 정도입니다.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임용이 늦어지고 대기자가 적체되는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대·사범대 구조조정이 급한데도, 교육부는 해당 대학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반발로 미적대고 있습니다.

초등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21세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교사가 태부족입니다. 교대생들의 전공 교육이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탓입니다. 50여 년 전에 생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교육교부금) 구조조정도 절실합니다. 2000년에 약 798만명이던 초·중·고교생 수가 2020년에는 약 536만명으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지만, 내국세의 20.79%로 법정화되어 있는 교부금의 규모는 같은 기간 8조6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6.22배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이 됐지만, 대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3년간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 대학은 모두 85곳이나 됩니다. 경기·인천 19곳과 66곳의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이 ‘전원 장학금’이란 고육책을 쓰는 이유는, 학령 인구 급감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일례로 현재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 정원은 47만여 명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37만명 정도로 10만명 미달 사태가 예상됩니다. 세계는 지금 ‘초일류 인재’, ‘고급 기술 인재’ 확보·양성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차, AI,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초격차 기술을 내려면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0년이 아니라 당장의 10년 앞을 내다봐서라도 우리나라 교육과 대학의 대혁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