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전 국정원장 찾아와 법안 알게 돼 정부 측과 사전에 비공개 협의했다”

수쿠크법 반대 앞장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기자명김대현 기자  입력 2011.03.16 16:10 호수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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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통령 말레이시아 순방 앞두고 법안 부활”

기재위 관계자 “청와대로부터 수쿠크 준비 연락받은 사람 있다”

 ⓒphoto 김승완 영상미디어 기자

ⓒphoto 김승완 영상미디어 기자

수쿠크법을 앞장서 막아온 한나라당 이혜훈(47·서울 서초갑·재선) 의원이 얼마전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정치권을 압박하며 수쿠크법 처리에 반대해온 개신교계의 움직임을 취재한 ‘개신교의 수쿠크 전쟁’(주간조선 2월 28일자)에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나홀로 투쟁’을 통해 수쿠크법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2009년 9월 기획재정부가 수쿠크법안을 입법 발의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단계에서 법안을 제외시켰다. 당시 이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이었다.

수쿠크법은 2010년 12월 6일 다시 국회에 제출돼 조세소위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의원은 또 다시 처리를 막았다. 반대토론을 하자고 제안해 결국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때는 이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장이 아니라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다. 수쿠크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왔지만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신교 목사와 신도들이 대거 반대투쟁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왜 이토록 수쿠크법에 앞장서 반대했을까. 당초 이 의원에게 수쿠크법 처리 반대 주문을 한 게 개신교 측이었는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던 차에 이 의원이 자신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해 인터뷰가 성사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자신이 수쿠크법 처리에 반대하게 된 계기가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의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9월 수쿠크법을 정부가 발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계 인사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분들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나는 법안 발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분들은 조세소위 위원장이면서 기독교 신자인 나를 찾아와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당시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 등 주로 개신교 신자 4~5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들로 기억한다. 그 뒤 몇몇 목사님들도 연락을 해왔다.”

이후 이 의원을 몇 차례 더 찾아온 교계 인사들은 “최근 (국내) 이슬람교도가 급속하게 증가해 몇 년 만에 약 20만명으로 늘어났다. 타 종교와 공존하기 어려운 이슬람교가 너무 급속하게 팽창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 고영일 변호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영학) 그리고 일부 목사에게 수쿠크와 관련된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기자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추가로 물어보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김 전 원장은 “나는 원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대형교회의 집사를 맡고 있지만 수쿠크법안의 반대 논리는 어디까지나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리적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제공하는 수쿠크법이야말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쿠크법에 대한 교계의 첫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고 난 뒤 수쿠크법을 발의한 정부 책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쿠크의 문제점을 담은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당시 정부 핵심 책임자는 “얘기를 듣고 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처리하지 말자”며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실세인 그는 국내 무슬림들의 동향을 직접 살펴보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안보와 관련된 우려 섞인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2009년 정기국회 본회의와 2010년 1, 2월로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해당 법안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 개인이 법안을 빼고 넣고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 정부 측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서로 공감을 했으니까 빠지게 된 거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수쿠크법이 재론되지 않을 줄 알았다.”

“대통령 해외순방 연설문에 법안 언급”

그러나 수쿠크법은 지난해 12월 다시 기재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혜훈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조세소위가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나도 좀 의아했다. 처음에는 이 법안이 왜 다시 부활했는지 내막을 몰랐다. 조세소위 속기록 등에 별다른 논의 내용이 없었던 걸로 봐서, 막후에서 뭔가가 작용해 처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은 UAE(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작년 12월 6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다시 법안 상정을 막았다. 당시 일부 기재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반드시 수쿠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반대토론을 제한한 이 의원을 설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하루 뒤인 12월 7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국빈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 당시 수쿠크법이 다시 상정된 배경과 관련해 기재위 한 관계자는 “당시 한 유력 신탁회사 대표는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에 동행하라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았다. 회사 대표가 이유를 물으니까 ‘수쿠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조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위해 준비한 공식 연설문에도 수쿠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12월 6일 수쿠크법이 1년 만에 부활한 이면에는 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레이시아는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 수쿠크의 60% 이상을 발행한다.

“12월 6일 법안이 보류되자, 다음날 언론에서 나를 두고 이슬람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국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비난 기사를 실었다. 억울했지만 말을 아꼈다. 다음날 정부 ‘핵심’에서 연락이 와 ‘법 개정을 안 할 테니 조용히 있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해 1월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거다. 나는 정부 입장을 교계 인사들에게 전하고 안심을 시켰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법안 상정도 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 ⓒphoto 조선일보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 ⓒphoto 조선일보DB

이 의원은 지난 1월 말 다시 수쿠크법안과 맞닥뜨렸다. 한나라당이 수쿠크법안이 포함된 7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비공개 합의를 했던 이 의원은 그 순간 “수쿠크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던 나와의 약속은 파기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기독교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수쿠크법이 상정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내가 원내수석실과 정책위의장실을 찾아 중점처리법안에 왜 수쿠크가 포함됐는지 물어보니까 두 곳 모두 ‘그런 법이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에서 밀어 넣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계 인사들은 “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느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도 항의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 의원에게 임원회의에 참석해 경과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월 한기총을 방문한 배경이다.(주간조선 2월 28일자 보도 참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기독교계의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개신교 대표 목사들은 여야 대표들과 만나 수쿠크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교인들로부터 수쿠크 반대 입장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도 기독교 신도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결국 국회는 4월 재보선 이후로 수쿠크법안 논의를 미뤘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처리를 하려고 할 것 같다. 당 정책위의장실에서는 4월 이후에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지만 교계에서 공식 입장으로 밝혀달라고 하자 답변을 피하고 있다. 법안을 폐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기독교계에서 직접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나.

“일부 목사님들이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그래도 기독교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처럼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야를 언급하며) 화를 내신 게 아닌가 싶다.”

- 정부가 계속 입법을 추진한다면.

“반대 토론을 하고 공개적인 표결을 요구할 것이다. 개신교 측은 4월 이후 국회에서 수쿠크법이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 경제단체에서 이 법안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은행, 증권사 등에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대증권과 산업은행 정도만 수쿠크가 통과되면 좋다고 얘기한 정도다.”

-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슬람 세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망이다. 수쿠크를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특혜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이걸 언론에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200개국 면세 혜택 주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쿠크법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만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200개국이 수쿠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이 의원은 같은 기재위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와는 수쿠크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박 대표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절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독교계가 국회의원의 낙선을 거론하고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한 부분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 천주교가 4대강을 반대하고 불교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적어도 정교분리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었는데 유독 기독교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수쿠크법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지금 교계와 정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수쿠크법안에 반대하는 개신교가 보다 솔직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정치인은 “개신교가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공존이 잘 되지 않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불과 100년 만에 불교 국가에서 무슬림 나라가 된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슬람의 급속한 포교력도 경계의 대상이다. 개신교는 이런 세력이 들어와 확장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수쿠크법안 어떻게 되나

4·27 재보선 이후로 논의 연기 또 한 차례 격돌 불가피

국회가 개신교의 반발을 불러온 이슬람채권 법안(일명 수쿠크·Sukuk)에 대한 논의를 4월 재보선 이후로 연기했다. 수쿠크법 자체를 폐기하기로 한 건 아니지만 정치권과 교계의 대립이 격화되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수쿠크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됐지만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정부에 맞서 개신교 측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를 내고 이슬람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쿠크법 통과를 바라고 있는 반면, 개신교 측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와 이로 인해 파생될 부정적 요인을 부각시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